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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강남 안과 사건-병원 광고 의료법 위반 온라인 마케팅 사례

by PrismXQ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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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광고 의료법 위반 온라인 마케팅 사례(강남 안과 사건)

요즘은 매스 미디어 마케팅(tv, 라디오 등)에 버금가게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되어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강남의 모 안과병원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실관계(사건 요약)

강남의 특정 안과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불법 알선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2019년부터 10월~2023년 7월 동안 브로커는 환자를 안과에 알선하고 약 40억 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지급받은 명목은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입니다.

이들은 백내장과 관련된 실손보험을 가입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백내장은 치료를 받으면 100%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이용해서 필요이상의 수술비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브로커들 중 일부는 2009년부터 눈과 관련된 단체를 운영하며 사람을 모았고(단체 규모는 2만 명), 심사를 통해 엄선된 업체라며 병원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사관들도 중개인들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식으로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시술비의 20~30%를 받거나 건당 150만 원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광고의 현실

온라인 마케팅의 업종별 시장규모는 서비스의 객단가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고주가 판매하는 서비스가 비싼 만큼 광고비 또한 비싸지는데요. 예를 들어 맛집 광고 보다 전문직군 광고가 더 비싼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는 이유는 전문직종의 관련 법이 광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지식, 리스크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전부 무시하는 일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반한걸까

마케팅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행위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광고 가이드도 발표하고 홍보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번 사건은 환자 유인, 알선행위와 관련해 주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행위태양으로는

1. 소비자에게 보이는 화면에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사진/후기작성을 해야 보이는 경우

2.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고가와 저가시술을 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묶어 팔기)

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계속 반복되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3심까지 올라간 리딩케이스가 매우 적고, 현대사회의 web2.0이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를 완벽히 잡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준법을 하며 양심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공정한 경쟁과 경제, 공정한 의술을 위해서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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